한국10월 27일 사회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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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 구룡마을 화재
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. 주민 39명이 대피했으며 헬기 6대와 168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압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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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
해병 채상병 순직 책임을 물은 재판에서 대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. 대법원은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을 인정했고, 유족은 "부모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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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, 영업익 5% 과징금
1년간 산업재해 사망이 3명 이상인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%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.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.